'보증금 1억' 풀려난 위원장…'강경투쟁' 바뀌나

  • 5년 전

◀ 앵커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인 오늘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민주 노총은 다음달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석방이 갈등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노조와 정부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린지 6일만입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보증금 1억원을 내고, 김 위원장이 거주지 이전이나 해외 여행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원장 구속은 민주노총 전체를 구속한 것"이라며 반발하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석방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민주노총은 이미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18일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밤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집행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반노동 기조를 바꾸지 않은 이상, 대정부 투쟁 계획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위원장 구속 일주일도 안돼 석방 결정을 내리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잇따라 노동계측 요구를 수용한 상황이어서, 민주노총의 강경일변도 투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