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청약 당첨…합동점검 착수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죠.

임신 중이라면 자녀를 가진 것으로 인정돼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당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5개 단지의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비슷한 부정 청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 사례 3천여 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고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이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이 꿈인데요.

가짜 서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당첨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는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