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규명 흐지부지...승리 수사도 차질 / YTN

  • 5년 전
경찰이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 유착에 대해선 새로 밝혀낸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총경에 대해선 뇌물죄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 하고 송치하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윤 총경에 대해선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죠?

[기자]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와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 총경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부탁을 받고 술집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 준 혐의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착'의 핵심인 뇌물죄 적용은 못 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건 개입의 대가로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앞서 식사와 골프를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다만 접대받은 시기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고, 윤 총경도 비용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봤을 때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백만 원 이상 받았어야 하는데, 2년에 걸쳐 260여만 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착 관련은 지난달 경찰관 8명 입건한 이후 진척된 게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클럽 폭행 사건에 대해선 클럽 이사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버닝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상교 씨에 대해선 클럽 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어젯밤 가수 승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는데요.

경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비록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장 재신청 가능성 대해선 아직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법원은 성 접대·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한 데다, 클럽 돈 수억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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