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② / YTN

[인터뷰]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수원팔달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 지역 등 일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 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뤄져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3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 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5, 6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대책, 9. 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그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어느 정부이고 우리 주거안정 또 교통 편의, 또 안전 이게 모든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사명 임무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시장 상황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고 그 시행 과정에서 사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개선할 점이 일부 나온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PPT를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8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 2017년 11월 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의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8.2대책, 9. 13 대책으로 집값 상승분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도 15~20% 정도의 집값이 형성돼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을 보시면 공시가격 때 현시가를 보면 단독주택은 5...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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