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기소...헌정 사상 처음 / YTN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데요. 검찰이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기자]
검찰이 사법 농단 각종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수사는 사실상 오늘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29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시작이자 정점인 만큼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243쪽 분량보다 50여 쪽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보다 2배 정도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공소장보다는 4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여러 차례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늘 함께 기소되죠?

[기자]
사법 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백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를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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