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엉뚱한 규제로 5G 조기구축 발목 잡는 기재부

5세대 이동통신, '5G'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끊김없이 주고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차세대 통신 서비스입니다.

우리 정부도 5G 조기구축을 국책과제로까지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엉뚱한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리포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5G 조기구축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2017년 10월)]
"(5세대 이동통신망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통신사들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본래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시행령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일부 통신사 등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망 구축을 위한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세액공제 항목에서 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지원하지만, 구입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신사들이 빠르게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의 주문을 받아 전국의 망 시설 구축사업을 해온 중소기업들은 망연자실 합니다.

[전기통신 시공업체 관계자]
"빨리하는 게 우리 업체들은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공사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한 시각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투자 확대 기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조기구축을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는 황당한 상황.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