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퇴직→협력업체…'발피아'가 안전 가로막아

◀ 앵커 ▶

자 이렇게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 가능한 다른 이유로 발전소 하청업체들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퇴직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업체를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발전소 출신 퇴직자가 하청업체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 곳 사장은 남동발전 퇴직자 출신.

김용균씨가 속해있던 태안사업소를 비롯해 지역 사업소에서도 발전소 퇴직자 출신 13명이 소장 등 간부직에 있습니다.

협력업체 측은 발전소 출신 퇴직자 이직 관행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다른 현장에서 오신 분보다는 발전소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니 당연히 훨씬 더 잘 알고 안전 이런 것도 더 강조되고…"

하지만 실제로 김 군과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발전 공공기관에서 민간 정비업체로 이직하는 이른바 '발피아' 관행 속에 오히려 현장 점검 인력들만 계속 줄었다는 겁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
"(원청에서 온 사람들은) 관리직들이고 진짜 우리 용균 씨 같은 경우가 오리지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일…그들은 그렇게 일 안해요."

원청인 발전소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안전관리 계약서'입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지만 중대 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 즉, '협력사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 본부에서 요청한 인사 조치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안전사고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가 모두 떠안도록, 협력업체 간부인 퇴직자들과 원청업체 간에 짬짜미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
"(퇴직자들은) 위험요소를 발굴해야 할 위치에서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원청이) 경영성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야하니까. (그래서) 오롯이 협력사만 전부 다 나쁜 평가를 받는데…"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선 발전소 퇴직자들의 민간정비업체 이직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