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전히 해법 보이지 않는 ’유치원 사태’ / YTN

■ 진행:
■ 출연: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 막힌 법안 통과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각당의 입장이 평행선이라면 해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접점이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인,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현근택]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되게 많았고요. 되게 들끓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대안 법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대안 법안이 그런데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침 나왔는데 나중에 쟁점이 두 가지로 좁혀진 거예요. 하나는 결국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 거냐. 나라에서 받는 돈과 학부모들이 내는 돈을 따로 만들 거냐, 하나로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국공립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쓰는 시스템을. 그러면 두 번째는 결국 처벌 문제인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은 용도 외로 쓰면 처벌되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따로 내는 분담금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저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요,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그게 유예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처벌을 유예하자고. 그런데 검사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유예하자 그러면 그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실행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건 52시간법 처벌 유예하는 것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1,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시간 끌기를 해 왔다, 이 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굉장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계속 눈치 보기를 하다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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