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폐원' 잇따라…"예산 부족, 어쩔 수 없어"

◀ 앵커 ▶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최근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도가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료가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공립 어린이집을 1천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내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권영숙/따복 어린이집 학부모]
"10월 초에도 신입 아이를 하나 뽑았고, 원장님도 (폐원을) 전혀 모르고 학부모들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1~2년 하고 당장 끝낼 사업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어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경기도청 측은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인근 어린이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지난달 학부모 간담회)]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속 갈 수가 없고 '일몰'해야 되는 (끝내야 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 양천구에서 위탁 운영해온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5년 남았지만 위탁업체에서 내년 2월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양천구청 관계자]
"시설 자체가 개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패널티(제재)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공립마저 예산을 이유로 일방적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