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전쟁' 칼끝은 유튜브...구글세 압박 / YTN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여당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유튜브를 겨냥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 해법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입니다.

동시에 언론 탄압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기성 언론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 세계적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투입설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 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허위정보 146건을 우선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과 관련됐다 그러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북한에 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중에서는 약 5조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세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산하거든요.]

정부 여당이 주목하는 건 독일 모델입니다.

독일에서는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담긴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이 6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한국 내 인력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투자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구글이 정부·여당 생각처럼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가짜뉴스 근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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