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두고 설전…"권위주의" vs "국민 여론 지지"

  • 6년 전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가짜 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가짜 뉴스 엄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이미 가짜 뉴스 피해가 심각해서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겁니다.

[박대출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지구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그걸 지시하고…"

유튜브에서 보수 채널이 인기를 끄니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오른쪽)]
"이건 비판과 비평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뉴스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쩌시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가 가짜뉴스를 심각한 문제로 답했다며 대응책 검토는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성수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면 정부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언론 탄압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잘못된 정보, 더구나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붙여 놓고 긴장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한국당에서 준비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이라는 주제의 대형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