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리벤지 포르노 징역 처해라"…강력 처벌 목소리 높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찍은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근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공방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게 계기가 된 겁니다.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씨의 폭로 직후 해당 영상을 구하려는 일부 네티즌들 움직임에 '구하라 동영상'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2차 가해의 심각성까지 드러나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찍는 놈, 올린 놈, 보는 놈, 공유한 놈, 파는 놈, 사는 놈, 찾는 놈들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문가들은 재유포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차, 3차 유포자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그것을 다운받아서 유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성폭력 가해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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