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듣는다…수도권 공급대책 궁금증

◀ 앵커 ▶

그러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오늘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한 궁금증, 또 이번에 평양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으로 다녀온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반갑습니다."

◀ 앵커 ▶

돌아오시자마자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평양 다녀오신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듣는 거로 하고 먼저 오늘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수요를 좀 억제시키는 대책이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건 방향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라고 봐야 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보완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22년 이후가 되면은 공급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지금 얼마전까지 수도권에서 과열 열기가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혹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서 내가 집을 못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걱정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정한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수요공급의 일정부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 앵커 ▶

방향 전환은 아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네."

◀ 앵커 ▶

일단 오늘 반응을 보면 과연 넉넉한가라는 질문들이 있고, 일부에선 좀 적다 생각보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모두 수도권에 30만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3만5천호에 대한 것을 발표했고요. 연내 10만호를 추가를 더 할 겁니다. 내년 초까지 16만5천호를 하게 되면 30만호에 대한 공급대책을 모두 발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 부족하다 이런생각은 안하실 것 같습니다."

◀ 앵커 ▶

저희가 알아본게 서울시가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고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면 2022년까지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서울시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11곳에 1만호. 만호 정도란 말이죠. 서울시 발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가 발표한 것을 나중에 추가로 저희에게 수정을 해서 알려온게 5만4천호 정도를 서울시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고요, 그중에서 한 오늘 발표한 만호 정도하고 또 기왕에 확보한 택지가 한 5천호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5천호 정도는 구체적인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4만호 정도는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용적료를 늘려준다든가 그렇게 확보하겠단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손에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서울시의 발표가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서울시가 발표한 5만4천 이정도의 물량이 어느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저희부에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양질의 주택을 싸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비해선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서울시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 부에선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공공택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용산 미군기지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아이 그건 불가능하고요. 저는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산 미군기지라 하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것이 있고, 또 서울이 지금 많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원면적이 적은 도시 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