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연] 美 '한반도정책'…청신호와 적신호의 혼선

◀ 앵커 ▶

이렇게 남북미 사이에 좋은 신호, 나쁜 신호가 교차하면서 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통일 외교팀, 이정은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30일) 나온 백악관 메시지를 보면요.

지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까지 볼 상황은 아닌 거죠?

◀ 기자 ▶

네,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가 어제오늘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많이 드는 워게임, 그러니까 도발적인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백악관 성명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전으로 간 게 아니라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언제든 마음먹으면 훈련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라고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훈련을 처음 중단했을 때부터 한미 양측이 견지했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철도 점검이나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놓고서 미국이 이게 대북 제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속도를 문제 삼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좀 불편해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UN사가 표면적으로는 절차 등을 문제 삼아서 남북 철도 시험 운행도 제동을 걸었는데 사실은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문을 열기로 했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미국 정부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동 연락사무소가 외교 공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평양에 나가 있는 외국대사관들도 다 제재 위반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인데 미국은 북한과 협상이 지금 성과가 안 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북미 협상을 앞질러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와중에 눈에 띄는 외신 보도가 하나 있는데.

북미 대화의 교착을 두고서 지금 북한 측 태도를 문제시하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 기자 ▶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의 보도인데요.

북미 협상 관련 보도에서 몇 차례 의미 있는 보도를 했던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정통한 소식통들에게 취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때 곧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방문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 협상에 들어갔더니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라, 핵무기를 폐기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매파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 간의 약속이 됬던 건데 이걸 뒤집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되면서 그 책임이 북한이 보낸 편지 탓이다, 이런 북한 책임론만 부각이 돼 왔었는데 미국의 약속 불이행도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을 주목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