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포함’ 놓고 입장차…은산분리 공방

은행지점 없이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규제개혁 의지 탓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적극 지원'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 생각이 달라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언급하자 민주당은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며 당내 반대 의견을 잠재웠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도 확실히 마련할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조건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종전 상황하고 다른 이런 경제 상황에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지분 보유 한도도 최대 34%로 못박았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대해선 배제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가 정리되는 듯하자 이번엔 야당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당은 대기업이라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규제를 더 풀라고 주장합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은산분리라는 도그마에 갇혀 지분 갖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4일에 이어 오늘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대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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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