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국제관함식 주민투표 후폭풍 우려

[리포트]
해군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놓고 잠시뒤 강정마을 주민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국제 행사를 주민투표에 맡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

1. 먼저 관함식이라는게 어떤겁니까?

관함식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군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해상 사열 의식입니다. 세계 30여국 해군총장급과 백여척의 함대가 집결하는 해상 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10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98년에는 진해와 부산, 2008년에는 부산에서 열렸고 건군 70주년 기념인 올해는 제주 개최가 검토됐습니다.

제주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2. 청와대는 주민들 반발을 예상 못한겁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처음에 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뒤늦게 주민 반대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저서에서 해군기지를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제주도의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지만 뒤늦게 반대 주민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민 설득 절차 없이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행사가 두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제주도에서 해야하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겁니다.

3. 그래도 군 행사를 주민 투표에 맡기는게 말이 되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결정했을때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게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지지층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강정마을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이 바로 제주 강정마을입니다.

대놓고 잘못했다고 하자니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부정하는게 되고,촛불정부로 탄생한 만큼 지지층을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인건대요.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주민투표가 최선의 대책이었던 셈입니다.

4.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문 대통령 대선 때부터 꾸준히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지난해 4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상권은 이미 철회됐고 됐고 사면복권도 공약인 만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관함식이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주민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최지가 달라질 경우 군의 행사를 주민 손에 떠넘긴 채 뒤로 숨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