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의무수납제 폐지되나

◀ 앵커 ▶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른바 '의무수납제'를 폐지할지 고민 중입니다.

1만 원 이하 소액은 카드 결제를 못 하게 하자는 건데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주택가의 한 편의점.

지난 6월 한 달치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164만 원, 한 달 4천4백만 원.

이 중 약 70%는 신용카드 결제로, 수수료만 월 75만 원이나 됩니다.

[편의점주]
"한 달 순수익이 약 3백 정도 되는데 그중에 카드 수수료 70만 원 정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2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수수료 인하에 이어, 1만 원 이하 소액에는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사는 수익이 줄고, 소비자는 불편해집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의무수납제 폐지 외에 수수료 인하가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주는 만큼 연회비를 올리고 카드 혜택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셈인데, 정부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다양한 모바일 페이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최대 4%로 더 높아 소상공인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수수료가 없는 제로 페이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는데, 직불카드처럼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인 데다 플랫폼 기반이 없어 확산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