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문도 못 열고 철수…20억만 날렸다

북한 인권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 하고 결국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2년 가까이 정치 공방으로 이사진 구성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날린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인권재단'이란 간판이 걸려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재단 출범이 계속 미뤄지면서, 매달 6,300만 원의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이렇게 방을 뺀 겁니다."

2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정의화 / 당시 국회의장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사무실까지 마련했지만 여야 공방에 발목 잡혀 지금까지 재단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재단 이사진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국회 몫이 10명인데 여야가 추천 비율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2년간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해 재단 준비로 날린 헛돈만 20억 원에 달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무실 폐쇄는 순수하게 재정 손실 때문으로 북한 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단 입장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대화 분위기에 맞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