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험대에 오른 文 검찰 개혁...성공할까? / YTN

[앵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 걸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 역시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단은 조국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 개혁의 의지는 확실히 내비쳤다는 평가인데,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1 기수 아래 후배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출범 13일 만에 일선 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도 하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3년 3월) : 검찰 상층부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검찰 내부의 반감에도 정면 돌파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시도는 미완에 그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정치 검찰의 적폐를 이번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검찰이 친정이 아닌 법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 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느냐가 검찰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막겠다는 공수처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 문제 모두 검찰의 권한 약화를 상징합니다.

더욱이,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지난 2010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 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의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춘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또,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한 차례 검찰 개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부 반발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정치 검찰의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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