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안 발표 (전문) / YTN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뒤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 위원장은 몰아치듯 재벌 개혁에 나서지 않고, 공정위 행정력과 시행령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저에 대해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정말 제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또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 사항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함에 의해서 프라이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6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 열흘 정도 동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에 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로 나눠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된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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