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범죄와 헌법 84조 해설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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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中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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