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전헌법재판관의 박근혜 탄핵에 관한 발언.
- 7 years ago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하여, 이시윤 전헌법재판관의 발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 이분이 쓴 책 - 민사소송법은 필수로 사보실텐데요..
탄핵심판은 중대한 위헌, 전대법관, 전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9명의 주장)))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탄핵심판은 중대한 위헌, 전대법관, 전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9명의 주장)))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