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회에 등장한 '삼척동자'..."원전과 무슨 상관?" / YTN

  • 7년 전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자 야당의 반대가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정우택 한국당 원대대표는 불법적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통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공론화 위원회에서 탈원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2조6천 억이라는 매몰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부의 정책이 들어간 것을 그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어제) : 탈원전 같은 국가 중대 사항을 시간을 촉박하게 못 박으면서 저급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작 더 위험한 중국 원전에 대해서는 굼벵이보다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 현안보고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놓고 야당은 공격을 퍼부었고, 여당은 감싸느라 바빴습니다.

먼저 신고리 5, 6호기 원전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놓고 야당은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공격했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고리 5, 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거기에 그에 따라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 거쳐서 결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탈원전에 반대하는 쪽은 절차의 적절성과 전기료 인상을 문제 삼고, 찬성 의견은 탈원전의 안정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장하는데요.

어제 현안 질의에서도 전기료 인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때 '삼척동자'가 등장했는데요. 들어볼까요?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저희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수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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