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왜 논란 키웠나? / YTN (Yes! Top News)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배우 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는 결국 고소 여성의 무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된 일인지 살펴보죠. 이번에는 일단 그 사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진욱 씨가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고 그러면 성폭행 안 했는데 성폭행 했다고 했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뭐지, 여기까지 지금 전해 드렸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진욱 씨는 일단 경찰에서 아예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해서 사실상 이진욱 씨에 관련된 성폭행 수사는 끝이 난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 여성분이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그 부분까지는 자백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 자백을 기초로 사실 저번주에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못했죠.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앵커]
왜 무고를 했을까 왜 죄 있다고 뒤짚어 씌웠을까.

[인터뷰]
일단 돈 요구했던 내용은 없죠. 실제로 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려고 했을지라도 일단 그 전까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돈을 요구하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양형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거든요. 그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영원히 확인되고 있지 않았던.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멍이 날 리가 없죠. 상처가 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훼손된 속옷까지 냈습니다.

[앵커]
그건 누가 때린 거죠?

[인터뷰]
본인이 했건 아니면 제3자가 개입을 했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사실 자백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백은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야 자백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 법원이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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