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A trial about Prosecutor and Amy ('해결사 검사' 1차 공판준비기일, 방송인 에이미 불참)
- 8년 전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의 주인공인 전 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방송인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신원 / 전검사 측 변호사]
Q)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근황?
A) 지금 많이 적응하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많이 내려놓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검사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내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며 혐의를 확실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검사의 변호인 측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임신원 / 전검사 측 변호사]
Q)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A)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과 그것이 어떤 죄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의견서 제출을 주문했으며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방송인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신원 / 전검사 측 변호사]
Q)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근황?
A) 지금 많이 적응하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많이 내려놓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검사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내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며 혐의를 확실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검사의 변호인 측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임신원 / 전검사 측 변호사]
Q)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A)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과 그것이 어떤 죄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의견서 제출을 주문했으며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